2016. 11. 07(월)

제19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16.10.19.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의안 번호	1740

Ⅰ. 개    요

1. 개정이유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있어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개정(2016. 1.5.)사항과 협상에 의한 계약대상공사 삭제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개정(2016.9.13.)사항을 변경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선정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

1)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내용 신설

2) 위원장 선정 방법 개정(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재무관 → 위원 중에서 호선

나. 인용법령 명칭 변경사항 반영(안 제2조제4호)

-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개정

다. 상위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2조제5호 및 제6호)

1)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분양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삭제(안 제2조제5호)

2)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

→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개정(안 제2조제6호)

라. 위원장의 직무 중 직무대행 규정 개정 및 위촉직 위원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3조)

1)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을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함

2) “위원중 당연직인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를 “위원의 임기”로 함.

마. 당연직 위원(「지방재정법」 제91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관) 신설(안 제2조)

바. 상위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안제4조제1항제5호)

- 시설공사의 협상에 의한 계약 폐지로 제4조제1항제5호 삭제

사. 상위법령에 맞게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11조)

아. 상위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12조)

-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범위확대 및 상한금액을 정하도록 한 내용 삭제

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띄어쓰기, 용어순화 등)에 따른 정비(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 목적을 살펴보면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있어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개정사항과 협상에 의한 계약대상공사 삭제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개정사항 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2. 검토결과 보고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산시 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법 제16조제2항, 제4항 및 영 제59조,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 감독자의 실비지급 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2006. 4.24일 조례 제839호로 제정하여 3회의 개정을 거쳐 조례 제1445호로 시행중에 있으나

□ 2016. 1. 15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2016. 9.13일 협상에 의한 계약대상공사 삭제,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에 관한 사항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알기 쉬운 용어 사용을 위한 조례개정은 필요하다 판단됨.

나.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에 대하여

□ 종전에는 위원 구성에 특정성비 구성에 관한 내용이 없었으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로 개정하고, 위원장은 익산시 재무관으로 하던 것을 “위원중에서 호선”토록 개정하고, 2014.5.23. 법률 제11794호로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개정되어 인용법명을 바로 잡으려는 것으로 제2조의 개정은 타당하다 할 것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제2조제5호의 삭제와 제6호내지 제7호의 개정은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 상위법령에 맞도록 위원회 위원 해촉에 관한 제11조의 개정과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용어순화를 위해 안제2조부터 제4조,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3조부터 제14조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상과 같이 주요개정내용을 검토한 결과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취지에 부합하고, 법령정비 기준에 따는 개정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는바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라. 입법예고 결과 등

□ 익산시 홈페이지에 2016. 9. 13 ~ 10. 4일 입법예고 중 부서의견과 심사부서의 일부 의견이 반영되었음.

이상으로 익산시 계약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2014.5.23.] [법률 제11794호, 2013.5.22., 전부개정]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건설기술자), 044-201-3555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산업을 진흥하여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함과 아울러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